지난해 이후 완화된 종부세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
청년 혼자라면 단독 가구여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대부분 가정과의 절연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알아서 생활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년들은 대부분 주소를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국내 청소년 기본법상 9~24세가 청소년이다.과거 ‘가출 청소년으로 불리다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이란 용어가 쓰인다.
가족 소득 지원 기준 달리 적용해야 특히 국내 청년 정책은 보호나 돌봄 자체가 아니라 역량을 강화해 자립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30세 미만이면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단독 가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단절의 목적을 살리면서 기초생활보호나 주택 지원 등에서 부모 소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
-부모가 찾아올까 봐 주소지를 친구 자취방 등으로 둔다는데.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우선한 공약이다.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이전 최고가에서 5억원 넘게 하락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거래량이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